김승환 교육감, 사찰 문건 관련 국가 배상 신청 방침
입력 2021.04.23 (21:56)
수정 2021.04.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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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개인 사찰 문건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추가 공개 청구와 함께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례 걸친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에도 문건의 일부분만 공개됐고, 지난 2016년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고발 배경과 정체 불명 차량의 미행 부분 등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례 걸친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에도 문건의 일부분만 공개됐고, 지난 2016년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고발 배경과 정체 불명 차량의 미행 부분 등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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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교육감, 사찰 문건 관련 국가 배상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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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1:56:55
- 수정2021-04-23 21:59:15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개인 사찰 문건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추가 공개 청구와 함께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례 걸친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에도 문건의 일부분만 공개됐고, 지난 2016년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고발 배경과 정체 불명 차량의 미행 부분 등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례 걸친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에도 문건의 일부분만 공개됐고, 지난 2016년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고발 배경과 정체 불명 차량의 미행 부분 등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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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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