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통과 촉구”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쌓이고 있죠.

어제(2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함께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회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어제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나라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어제 :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습니다."]

핵심은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2주째 국회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어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첫 번째 TF를 만드는데, 그것을 손실보상 TF 만들겠다고 하고..."]

관건은 정부의 반대입니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 19일 :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해줄 것인지, 소급해주면 소급해준다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요."]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임위 소위 차원의 논의를 내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최대한 당정간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