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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24곳 실태조사

입력 2021.04.26 (10:40) 수정 2021.04.26 (10:56)

산재 처벌 강화?…산업 현장 여전히 안전불감증

고액 체납자 추적…가상화폐까지 살펴본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제천‧단양 지역 24개 산림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북부출장소는 법인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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