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미중 패권 경쟁, 한국의 선택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미중 패권 경쟁, 한국의 선택은?>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김경협 의원, 제가 방금 오프닝 시작하면서 마치 신냉전 구도인 냥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정세를. 정말 신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세요?

▶ 김경협 : 과거의 냉전 체제가 이념을 기초로 해서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대결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그러한 냉전체제는 붕괴됐고 이미 세계화가 진행됐고 국제적인 분업 질서가 형성되 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국익의 극대화 전략 속에서 서로 간에 경쟁과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예전에 황화론이라고 있었죠. 서구 사회에서 동양이 부상을 하면 일정 정도 견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청나라 때는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 견제를 하다가 일본이 부상하자 일본에 대해서 견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특히 중국의 반도체나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일정 정도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발생하는 지금 현재 중국 때리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하지만 경쟁과 협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다르다? 김태호 의원 어떻게 읽으세요?

▶ 김태호 : 미중 간의 갈등, 아마 갈수록 격화될 거다.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많이 추락되어 있고 또 중국의 2010년 GDP가 일본을 능가했고, 2030에는 GDP가 미국을 능가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제조2025 내용을 보면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또 IT, 또 항공우주 등 미국의 전략 산업과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굉장히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군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쿼드, 또 클린 네트워크, 또 앞으로 테크노20 해서 테크노 데모크라시12 해서. 아마 첨단 기술로 묶어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결국 우리의 위치, 우리의 스탠스, 역사 속에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깨질 때 결국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스탠스로 과연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위기, 생존을 버텨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는 미중 간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양무진 : 시작에서부터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미중 갈등이란 현상 속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미국은 어찌 보면 편 가르기, 길들이기 식 대중 견제 차원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공동 행동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총력외교를 펼치는 측면에서 볼 때 신냉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문턱이라는 이야기는 문턱을 넘으면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 양무진 :　그렇죠.

▷ 정관용 : 신 박사님은?

▶ 신범철 : 저도 평소에는 양무진 교수님과 많은 이견이 있지만 신냉전의 문턱이란 표현에는 공감합니다.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중국이 과거 미국과 협력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중국이 대륙 세력으로 머물렀을 때예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출범하면서 일대일로를 하면서 중국도 해양 세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양 세력이던 미국은 그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게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만 머무를 것이냐, 냉전으로 발전할 것이냐는 과연 진영이 구축될 것이냐를 또 고려해봐야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러시아, 북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영을 만들고 있고 미국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 EU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영으로 발전되면 냉전이 구조화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길목에 있다는 표현에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 정관용 : 그런데 김경협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과거 냉전과 다른 것이 국제 분업질서가 이미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 대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 말씀 더해보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김경협 : 이미 30년 전에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내에서 이미 분업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정 정도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짜여져 있고 이 와중에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항상 관철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도 그 원칙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협업체계

▷ 정관용 : 상호 의존성

▶ 김경협 : 무너지거나 이게 단절될 때는 두 나라 경제가 다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협력이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견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견제조치가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히 중국 부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제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 바로 미중의 경제도 상호의존적이지 않느냐. 이게 끊어지면 둘 다 망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범철 :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논리가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10년에는 적합하지만요. 2010년대에는 적합하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분업 구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세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왔지만 지금 중국이 뭐하고 있어요. 반도체 굴기 하면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첨단 분야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업구조를 깨고 들어온다고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맞지만 변화하는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협 : 한가지 이렇게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도 변화를 잘 봐야 될게요. 미국의 지금 금융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금융시장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지금 미국의 석유자본, 엑손모빌 같은 경우가 중국의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점차 이렇게 협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철저하게 견제하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5G 통신장비,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이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 김태호 : 결국 첨단 장비가 한 국가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19개 CEO들과 화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결국 미국이 결국 반도체의 가치 동맹이라는 그런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의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또 실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미국 현지에 구축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적, 그런 우위를 점하겠다는 유지해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 양무진 :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냉전시대의 진영 논리와 탈냉전, 오늘의 진영논리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전 시대는 소위 말해서 이념의 잣대에 의해서 블럭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탈냉전 시대 때 우리 김경협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것은 뭡니까. 경쟁과 협력 이것이 모든 나라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록 지금 이제 신냉전의 문턱에 올라서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경제적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나.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 김태호 : 미중 간에, 큰 형님들 간의 싸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구경만 하게 되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지 홍수에 잠기고 있는지 그렇게 지나간다면 이런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어떻게 기회로 가져와서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출에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17% 넘지 않습니까. 바로 효자고, 우리 산업의 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마인드가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반도체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마치 대기업의 마치 특혜를 주는듯한 인상으로 뭔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이따 바로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네 분의 공통 인식이 경쟁은 격화되어간다. 서로 상호견제가 격화되어 간다. 그러나 그 경쟁이 과거 냉전 식으로 갈 거냐, 길을 좀 달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얼마 전 미중의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공개발언, 덕담 주고받는 시간에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상호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심지어 신장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것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전략 산업이냐, 기존 산업이냐. 경제 분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읽으세요?

▶ 김경협 : 압박을 할 때는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기본이죠.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 그 와중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셰일가스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금융 이런 데서는 일정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테슬라하고 현재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일정 정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 반면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견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과 경제 분야에 따라서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면서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 이 원칙은 지금 현재 일정 정도 2등 국가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때리기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태호 : 결국엔 가치 전쟁이라고 봅니다. 프레임이, 미중 전쟁은. 그렇게 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적 군사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로 다 활용할 것이다. 아마 방금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영국에서 G7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G10 선언의 구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연대, 또 테크노 D12 해서 기술적 연대, 모든 면에서 이 가치를 지키고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미국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에 그 가치를 이기겠다는 것으로 집중화되는 것 아니냐.

▶ 양무진 :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정관용 : 네 말씀하세요.

▶ 양무진 : 투키디데스라는 함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 고대 아테네가 결국은 도시국가로서 패권 국가였다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도시죠. 그렇다면 기존의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가가 반드시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기존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반도체 굴기, 이런 것으로 상당히 신흥 강대국이 됐죠.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충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것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반도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군사전략 물자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군사 전략물자가 모두가 중국으로 빼앗기게 되면 미국은 결국 뭡니까 패권에서 중국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죠.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미중 갈등에서 상당히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입에 안 담을 수가 없는 게 방금 표현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국가, 신흥국가 사이에 충돌은 항상 있었고 상당수는 전쟁으로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 미중갈등도 군사적 충돌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신범철 : 사실 군사적 충돌까지 현재 상황에서 예상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안관계라고 하죠. 대만 해협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국지전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국지전이라는 것은 순간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구조적 이익이 충돌해서 무력충돌로 나아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앞서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는 것은 현대 구조에서는 상호 연계성, 인터커넥티비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 서로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까지 안 나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 네 분의 차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네요. 대동소이합니다. 상황인식은 이 정도 말씀을 나누고 아까 김태호 의원이 번번이 우리 정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뭘 가장 크게 바꾸어야 합니까. 그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이야기해보죠.

▶ 김태호 : 결국 대한민국의 이런 엄중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