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토지허가구역’ 확대 적용…엇갈리는 효과 전망

[앵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4개 지역에서 내일(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재건축 지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민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을 사려는 문의가 최근까지 계속됐고, 실제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118㎡ 짜리는 4월에 24억 거래가 최고가였는데, 토지거래허가 발표였던 지난주 목요일 실제 2억 원이 뛴 금액으로 26억 원에 거래됐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와 압구정, 목동, 성수지구 등 4곳입니다.

대부분의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사면 2년 동안 실제 들어가 살아야 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이 올라도 규제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또 오히려 더 촉발시키는 기대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정을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지역 집값 추이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