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로 ‘부자증세’ 페달 밟는 바이든…“자본이득세 인상 대상은 상위 0.3%”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교육·아동 복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자본이득세', 그러니깐 투자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 증세안의 골자를 미리 내놨는데, 대상은 극히 일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현지시간 28일 발표하는 '미국 가족 계획'엔 '자본이득세'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미국 가족 계획'은 1조 달러 규모의 교육·아동 복지 지원책인데, 이 재원을 '자본이득세'를 인상해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때 생기는 '자본이득', 그러니깐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두배 가까이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른바 '부자증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이 증세안의 골자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이 되더라도 그 대상은 극히 일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디스/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단지 상위 0.3%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약 50만 가구입니다. 즉, 천 가구 중 997가구, 전국의 1억 5천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근로 소득 즉 임금에 매기는 세금과의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잔 클락/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투자하는 사람들을 당장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집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말 2조 2천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부양안'을 내놓을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회 통과는 아직입니다.

'부자 증세'로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직후엔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 후순위로 미뤄놓는 분위기였는데,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 '부자증세'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