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또 보완 요구…끝없는 공방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놓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번번히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라고 양양군에 통보했습니다.

보완 요구 내용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이동 분석 등 동·식물상과 수질, 지형·지질 등 10개 항목에 이릅니다.

양양군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 사항이라며, 케이블카사업을 무조건 막기 위해 원주환경청이 위법적인 권한을 휘두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래/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능 조건은 무효다, 라는 법리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측의 입장 표명과 양양군의 반발, 행정심판 제기 등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각종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해지고,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정준화/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 : "이 케이블카 사업은 정치하고 상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노약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향유권을 확보하는 거지."]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그동안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랬을 때 거기다 제대로 담아내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한 추가 보완을 요구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 진척이 안되면서, 양양군은 연구 용역비와 소송비 등으로 이미 50억 원 넘게 부담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지역사회에 피로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