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불균형 계속…나랏돈 투입 압력 어떻게?
입력 2021.04.27 (21:06)
수정 2021.04.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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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한 깜짝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표는 좋아졌다지만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잃고 구직 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
[구직자 : "다 힘든 거 같아요. 없죠. 일자리가 없죠. 지금 많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죠. 지금 힘든 시기인데."]
[구직자 : "원래는 바로 이직을 하려고 이걸(구직급여)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신청을 하러.."]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도소매업 같은 대면 업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자영업 역시 감소세입니다.
고용 회복 흐름에서도 업종별, 취업 형태별로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시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하는 깜짝 소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96조 원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전 국민 위로금도 검토한다는 데, 지난해 세수는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올해만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8%에 육박하고요. 기존의 방만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2023년부터는 세입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늘려야 하는 상황.
계속 나랏빚에 의존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한 깜짝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표는 좋아졌다지만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잃고 구직 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
[구직자 : "다 힘든 거 같아요. 없죠. 일자리가 없죠. 지금 많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죠. 지금 힘든 시기인데."]
[구직자 : "원래는 바로 이직을 하려고 이걸(구직급여)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신청을 하러.."]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도소매업 같은 대면 업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자영업 역시 감소세입니다.
고용 회복 흐름에서도 업종별, 취업 형태별로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시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하는 깜짝 소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96조 원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전 국민 위로금도 검토한다는 데, 지난해 세수는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올해만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8%에 육박하고요. 기존의 방만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2023년부터는 세입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늘려야 하는 상황.
계속 나랏빚에 의존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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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불균형 계속…나랏돈 투입 압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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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7 21:06:50
- 수정2021-04-27 22:05:59
![](/data/news/2021/04/27/20210427_d2Z1mN.jpg)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한 깜짝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표는 좋아졌다지만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잃고 구직 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
[구직자 : "다 힘든 거 같아요. 없죠. 일자리가 없죠. 지금 많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죠. 지금 힘든 시기인데."]
[구직자 : "원래는 바로 이직을 하려고 이걸(구직급여)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신청을 하러.."]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도소매업 같은 대면 업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자영업 역시 감소세입니다.
고용 회복 흐름에서도 업종별, 취업 형태별로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시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하는 깜짝 소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96조 원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전 국민 위로금도 검토한다는 데, 지난해 세수는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올해만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8%에 육박하고요. 기존의 방만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2023년부터는 세입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늘려야 하는 상황.
계속 나랏빚에 의존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한 깜짝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표는 좋아졌다지만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잃고 구직 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
[구직자 : "다 힘든 거 같아요. 없죠. 일자리가 없죠. 지금 많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죠. 지금 힘든 시기인데."]
[구직자 : "원래는 바로 이직을 하려고 이걸(구직급여)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신청을 하러.."]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도소매업 같은 대면 업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자영업 역시 감소세입니다.
고용 회복 흐름에서도 업종별, 취업 형태별로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시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또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하는 깜짝 소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96조 원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전 국민 위로금도 검토한다는 데, 지난해 세수는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올해만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8%에 육박하고요. 기존의 방만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2023년부터는 세입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늘려야 하는 상황.
계속 나랏빚에 의존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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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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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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