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합의안 불발…동력 상실 우려

입력 2021.04.28 (08:16) 수정 2021.04.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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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최대 걸림돌인 국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안 마련이 불발됐습니다.

당초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를 미루면서 상반기 법안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제출한 여야 3개 법안을 병합심리하기로 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법안 단일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문제 검토와 당론 수렴 등을 들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교체시기와 겹치면서 결정을 차기 원내대표단으로 미룬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연기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상반기내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그리고 우리시 실무진이 협의를 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단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설계비 증액은 합의해주고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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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 설치 합의안 불발…동력 상실 우려
    • 입력 2021-04-28 08:16:53
    • 수정2021-04-28 09:35:20
    뉴스광장(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최대 걸림돌인 국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안 마련이 불발됐습니다.

당초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를 미루면서 상반기 법안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제출한 여야 3개 법안을 병합심리하기로 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법안 단일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문제 검토와 당론 수렴 등을 들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교체시기와 겹치면서 결정을 차기 원내대표단으로 미룬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연기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상반기내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그리고 우리시 실무진이 협의를 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단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설계비 증액은 합의해주고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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