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념’ 확대, 남은 과제는?…종교계 반대 의견도

[앵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한 박자 늦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번 제4차 건강가정계획안도 국회의 법 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깁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족 개념을 넓히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생명윤리에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기로 한 것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하려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담당관 :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한부모 단체는 이번 계획안이 늦긴 했지만 다행이라며,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임조/한국 한부모연합 대표 : "미혼모·부 출생신고, 양육비 이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벌써 돼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일부 종교계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신평식/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 "다양한 동거인에 대해서 분별없이 보호와 지원 계획을 펴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해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

여가부는 다음 달 말,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준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