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투기 정황 없었다”…‘형식적 조사’ 우려

[앵커]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로 충청북도가 소속 직원, 산하 기관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1차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에 근무했던 공무원과 가족 등 3,822명입니다.

충청북도 특별조사단은 이들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넥스트폴리스,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3곳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거래 내역이 3건 있지만, 모두 농사를 짓는 등 투기 의심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투기 의혹 신고 1건, 공무원 자진 신고 7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회/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불법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불법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착수 한 달 만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애초부터 지적되어 온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더 큰 우려는, 현재 조사단이 범위와 대상을 늘려 진행하고 있는 2차 조사의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가족에 한정됐고, 똑같이 투기 의혹을 살 수 있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1차 조사에서 퇴직자의 30% 가까이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 못 한 점 등도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조사 대상과 범위) 설정 자체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강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 해소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됐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2차 전수 조사는 6월과 7월 두 차례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