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 빠진 부산…5차 국토계획도 ‘찬밥’

[앵커]

최근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부산의 숙원 사업이던 '경부선 지하화'가 빠져 부산시가 뒤늦게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해부터 20년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부산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5차 계획이 어떤 점에서 부산에 불리한지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보도합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까지를 내다본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입니다.

국토 개발의 윤곽이 이 계획을 통해 나옵니다.

1차 실행계획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그런데 4차와 비교했을 때 5차의 국토 발전축에서 부산은 결정적으로 소외됩니다.

4차 계획은 남북교류 접경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4개의 축으로 국토 형성의 기본 골격이 추진됐지만, 5차 계획은 이 가운데 3개는 명칭만 조금 바꿔 남았지만, 남해안 선벨트는 아예 빠졌습니다.

남북교류를 핵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이름으로 3대 경제 벨트를 축으로 했습니다.

[오세경/동아대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 : “남북의 교류협력에 상당히 방점을 하다 보니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만 남고 남해안 경제벨트는 빠진 것 같습니다.”]

5차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김해 신공항이 포함돼, 부산시와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근간인 국토종합계획에서 빠지면 남해안 개발 사업은 그만큼 추진이 어렵습니다.

[오세경/동아대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 : "(부산-목포까지의 남해안)교통문제라든지 관광문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실천 계획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거죠. 빠지면..."]

노무현 정부 시절 영호남 상생 발전 등을 위해 발표된 남해안 선벨트는 결국 제대로 된 실천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의택/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가장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4차 추진 전략에는 해양국토기반 구축이 포함됐지만, 5차에서는 해양이 삭제돼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CG: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