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023년 7월부터 차주별 대출 규제 전면 도입”

[앵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예원 기자,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리포트]

새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돼 2023년 7월 전면 도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관리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과 대비한 비율인데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대출 제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보통 금융기관 별로, 해당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는지만 따졌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합쳐서 차주 별로 DSR을 적용하면, 개인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총리는 이와 함께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인 LTV를 도입하고, 오는 2023년 7월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