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올해 로봇 규제 33건 개선…100대 서비스 표준 개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안에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허용하는 등 33건의 로봇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성장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관련 예산 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과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서비스분야 국제 표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①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②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③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 동안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표준’을 들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0여 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총리는 이 밖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이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 145조 8천억 원 중 약 80%, 116조 3천억 원을 중소기업 제품에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