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등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오늘 오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