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상화 통해 공급 확대…“투기 먼저 근절·교란 행위 단지는 후순위로”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기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며 투기성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와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교란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의해 과태료 부여할 수 있고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해서는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 단지에서 이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격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