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없는 그룹’으로…공시대상 대기업 71개

[앵커]

외국인 신분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그룹의 총수로 지정해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정위가 그동안의 관례대로 쿠팡의 총수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실효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선데, 다만 앞으로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까지 여는 등 고심을 거듭한 공정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하는 건, 관례나 실효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기존 방침대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집단일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관례와 함께 현행법으로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는게 쉽지 않다는 게 판단의 배경입니다.

또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든 쿠팡 계열사의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정책환경이 변화하여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위가 매년 지정하는 자산 5조 이상 공시 대상 집단에는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등 8개 그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는 대기업 집단은 모두 71개로 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기업 실적은 악화됐지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이번에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