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진주 칼치기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1년 외

입력 2021.04.29 (19:29) 수정 2021.04.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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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해군, 재배면적 줄어 ‘마늘 주산지’ 탈락

남해군의 마늘 재배면적이 30% 정도 줄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마늘 주산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남해 마늘이 주산지 명칭을 잃은 건 마늘 주산지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마늘 주산지에서 빠지면 국비보조사업 선정에서 우선순위 혜택이 사라집니다.

하동군, 직불금 부정 차단 ‘농지원부 정비’

하동군이 올해 말까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 등 이용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로, 80살 미만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 4만여 필지의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합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점검에서 7천여 필지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습니다.

진주시, 택시업계 통신비·보조금 확대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콜택시 통신비를 법인택시 600여 대와 개인택시 400여 대에 지원합니다.

또, 택시호출 앱 ‘진주택시’의 승객을 받으면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기존 최고 400원에서 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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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진주 칼치기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1년 외
    • 입력 2021-04-29 19:29:55
    • 수정2021-04-29 19:43:44
    뉴스7(창원)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해군, 재배면적 줄어 ‘마늘 주산지’ 탈락

남해군의 마늘 재배면적이 30% 정도 줄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마늘 주산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남해 마늘이 주산지 명칭을 잃은 건 마늘 주산지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마늘 주산지에서 빠지면 국비보조사업 선정에서 우선순위 혜택이 사라집니다.

하동군, 직불금 부정 차단 ‘농지원부 정비’

하동군이 올해 말까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 등 이용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로, 80살 미만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 4만여 필지의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합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점검에서 7천여 필지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습니다.

진주시, 택시업계 통신비·보조금 확대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콜택시 통신비를 법인택시 600여 대와 개인택시 400여 대에 지원합니다.

또, 택시호출 앱 ‘진주택시’의 승객을 받으면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기존 최고 400원에서 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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