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기는 충주] 폐광 복구 대신 매립장? 광업권만 43개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시멘트업계 1위, 쌍용 C&E가 석회암 폐광에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려 해 반발이 거센데요.

채굴로 훼손된 현장을 복구하는 대신 매립장 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의 한 광산.

산 허리가 잘려 나갔고 여기저기 파헤쳐졌습니다.

60년 넘게 시멘트용 석회석을 채굴해섭니다.

10여 년 전, 채굴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곳을 복구하는 대신 매립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목적 사업을 변경해 폐광을 하지 않고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연/강원도 영월군 환경위생과 :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현장 답사도 가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폐광하면 광업권자는 즉시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KBS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료에는 이 매립장 예정지 복구비로 최소 150억 원, 산지 복구와 광해 방지를 포함한 전체 복구비는 천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간 해당 업체는 환경 오염 등으로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10차례나 받아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업체가 보유한 영월지역 광업권은 1962년, 시작 당시 1개에서 43개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광물을 캘 수 있는 광구간 거리가 4km 이내면 광구를 합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생산 실적은 개별 광구가 아니라 광산 단위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폐광을 하면 광업권이 사라지지만, 광구를 1곳만 유지해도 전체 광구 채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가 광물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상 폐광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광업권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장영덕/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광산 단위로 광구가 통합해서 계속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광업법 개정 등) 검토를 하고요."]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광업권을 다수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립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채굴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홍/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장 : "광업으로 인한 이익을 광업권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고 광산단위별 광구 채굴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피해 복구 의무 대신, 막대한 수익을 위해 거센 반발에도 매립장 조성을 강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앵커]

매립장 설립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산지 훼손과 오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충주시가 관련 노력의 하나로,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합니다.

하수처리장 공터에는 오는 7월까지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해마다 511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온실가스 327톤과 6천 2백여만 원의 전기 요금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하수처리장에 8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충주시는, 이번에 추가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올해 20%가량 에너지 자립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충주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가 다음 달 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충북 지역에선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한 곳에서만 체류 업무를 담당해, 충주와 제천 등 북부 지역 주민들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는 앞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앞서,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해야 하고, 귀화 신청 등 국적 업무는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