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득’ 반영…‘주거 사다리’는 남긴다

[앵커]

이렇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집 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른바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버는 돈에 맞춰 대출을 규제하는 이번 대책에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처럼 지금의 소득은 높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 소득이 확실시되는 사람들에겐 규정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3,000만 원을 버는 24살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를 적용하면 1년에 갚을 수 있는 돈은 1,200만 원이죠.

이를 감안해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 소득 개념이 추가됩니다.

통계청의 소득증가율을 반영했더니 예상 소득이 4,1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출한도도 1억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만기가 늘어난 대출도 나옵니다.

만 39세 미만 청년과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하반기 중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1년에 갚아야 할 돈을 좀 줄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 주거 사다리는 끊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가장 컸던 규제 완화 내용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그러니까 담보대출비율을 더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10%p 우대가 주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당정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대출 규제를 풀어줬다가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조율을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