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률안과 국회 윤리특위 운영 규칙,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직접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이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의견을 토대로 개별 의원들에게 상임위를 배정하도록 했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걸 알면서도 해당 상임위 업무를 계속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해, 공개 의무는 빠졌습니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제품 때문에 죽거나 다쳤는데도 책임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가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살생물제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터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참석한 의원 266명 가운데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손실 보상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돼 5월로 넘어갔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도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협의하기로 해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며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로 상정을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