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

입력 2021.04.30 (08:06) 수정 2021.04.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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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법안은 이렇게 처리됐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의 문턱인 법사위의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냉랭한 상태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성일종/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곡절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줄줄이 순연되기도 했습니다.

접촉한 의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약 50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단계도 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여야가 서로)'쟤네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 물망에 오르던 정청래 의원 대신, 온건파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74석을 갖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로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의 공식 선출을 5월로 미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지가, 여야 새 지도부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듯 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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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
    • 입력 2021-04-30 08:06:44
    • 수정2021-04-30 0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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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법안은 이렇게 처리됐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의 문턱인 법사위의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냉랭한 상태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성일종/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곡절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줄줄이 순연되기도 했습니다.

접촉한 의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약 50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단계도 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여야가 서로)'쟤네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 물망에 오르던 정청래 의원 대신, 온건파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74석을 갖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로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의 공식 선출을 5월로 미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지가, 여야 새 지도부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듯 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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