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임대 확대·초등 온종일돌봄 등 정책과제 선정…“대선공약 반영”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생활 8대 영역별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선정됐고,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꼽혔습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문화체육 부문에는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가, 환경 부문에는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이 선정됐고, 교육 영역에서는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노동 부문에서는 전 국민고용보험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 등이 선정됐습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 말까지 민간위원 안을 확정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 역시 “이번 대선이 특정 후보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 중심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며 “특위의 성과를 확대·계승시켜서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이낙연 전임 대표 체제에서 신 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