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6월 초 첫 공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2시간 동안 진술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고, 공판에 앞서 다음 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 기일에 항소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시간,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40~50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첫 공판에서 항소이유 설명에만 4시간 가량을 쓰기로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