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코로나19 충격 잘 대응…G20 중 역성장 최소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늘(30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전망(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이나 서비스와 소비 부문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GDP 0.8% 규모의 추경 등 추가선별지원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정부부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차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대출제도, 보증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해 기업부문 유동성 리스크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회복 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ㆍ가시화될 때까지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 이후 자원 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축소(calibrated withdrawal)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IMF는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이 코로나 충격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출 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늘어 GDP 대비 대출 비율이 추세 값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됐다”며 “이런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ㆍ청소년ㆍ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 유도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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