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없는 의료용지…10년간 땅값만 3배 ‘투기판’

입력 2021.04.30 (19:32) 수정 2021.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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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개발지구가 특혜 분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용지가 계획과 달리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용지는 10년 동안 개발이 안 돼 방치되는 사이 땅값만 3배가량 올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첫 삽을 뜨고 현재 마지막 4단계 공사가 한창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입니다.

만 5천여 ㎡의 의료시설용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병원이 들어서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황선행/주민 : "24시간 응급실도 없고요, 아이들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마취과가 없어서. 저희는 고립됐다고 얘기해요."]

이 땅의 주인은 2명.

모두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람에게 분양 처분한다'는 애초 시행계획을 LH가 무시하고 의료인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겁니다.

의료용지는 산업용지와 달리 일정 기한 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매를 강행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해당 땅의 호가는 3배가량 뛰었습니다.

LH는 분양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LH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분양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경찰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땅 초기 분양자와 현 소유자, LH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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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시설 없는 의료용지…10년간 땅값만 3배 ‘투기판’
    • 입력 2021-04-30 19:32:48
    • 수정2021-04-30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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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개발지구가 특혜 분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용지가 계획과 달리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용지는 10년 동안 개발이 안 돼 방치되는 사이 땅값만 3배가량 올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첫 삽을 뜨고 현재 마지막 4단계 공사가 한창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입니다.

만 5천여 ㎡의 의료시설용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병원이 들어서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황선행/주민 : "24시간 응급실도 없고요, 아이들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마취과가 없어서. 저희는 고립됐다고 얘기해요."]

이 땅의 주인은 2명.

모두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람에게 분양 처분한다'는 애초 시행계획을 LH가 무시하고 의료인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겁니다.

의료용지는 산업용지와 달리 일정 기한 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매를 강행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해당 땅의 호가는 3배가량 뛰었습니다.

LH는 분양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LH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분양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경찰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땅 초기 분양자와 현 소유자, LH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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