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청년문제 해결 위해 편가르기는 금물”

[앵커]

이런 청년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윤 교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근거해 만들어진 청년 기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간위원분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것이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 내지는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정책형성에 전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KBS 설문조사 내용을 미리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답변]

젠더이슈에 국한돼서 질문했을 때는 반감도가 높게 나왔지만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가지 경제적 안정성과 함께 펼쳐놓고 물어보면 상당히 낮아져요.

이 얘기는 사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어떤 한 부분이 드러났지만, 그 근저에는 훨씬 더 심각한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사실 성평등 정책이라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 없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반감, 따라서 20대 남성들이 반페미니스트다 라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사회가 됐는데 청년들 학력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들과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완화해야 할까요?

[답변]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도 빠르게 여기에 맞춰서 정합성 높여나가야 하는 건데요,

한 예로 프리랜서 노동, 플랫폼 노동,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을 보면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일하기도 하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 여러 명 될 수 있어요.

지금의 법 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을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년 문제를 성별 갈등, 세대별 갈등으로 보지 말자, 편가르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훨씬 더 구조적인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눈감아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한부분에서 드러난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궁극적으로 이건, 어쩌면 정치인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사회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