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4명 수사 의뢰…조사 한계

입력 2021.04.30 (21:50) 수정 2021.04.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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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공직자 4명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는데요.

한 달 넘게 조사했지만, 뚜렷한 투기 정황을 찾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찾은 공직자는 모두 4명!

도청 공무원 3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1명입니다.

2천4백 제곱미터 땅을 사들여 3년 만에 7천3백만 원의 차익을 얻어 되팔았거나, 10억 원짜리 땅을 형제와 공동 매입할 때 86%의 대출을 받은 경웁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 차익이 큰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사천 항공산단과 밀양 나노산단, 양산 가산산단 일대 토지 면적을 합치면 모두 6천여 제곱미터, 시세 차익은 4억 천9백만 원!

경상남도는 이들 4명을 수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임명효/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한 달 넘게 전수조사한 대상은 공직자와 가족 모두 2천540명!

사천의 항공,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곳과 서김해, 양산가산, 함안군북,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4곳으로 6개 사업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넓혀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등의 명확한 투기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영철/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 "감사위원회가 참가하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한다면 도민들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남부내륙철도와 진주 초전 신도심,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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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4명 수사 의뢰…조사 한계
    • 입력 2021-04-30 21:50:31
    • 수정2021-04-30 22:14:20
    뉴스9(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공직자 4명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는데요.

한 달 넘게 조사했지만, 뚜렷한 투기 정황을 찾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찾은 공직자는 모두 4명!

도청 공무원 3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1명입니다.

2천4백 제곱미터 땅을 사들여 3년 만에 7천3백만 원의 차익을 얻어 되팔았거나, 10억 원짜리 땅을 형제와 공동 매입할 때 86%의 대출을 받은 경웁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 차익이 큰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사천 항공산단과 밀양 나노산단, 양산 가산산단 일대 토지 면적을 합치면 모두 6천여 제곱미터, 시세 차익은 4억 천9백만 원!

경상남도는 이들 4명을 수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임명효/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한 달 넘게 전수조사한 대상은 공직자와 가족 모두 2천540명!

사천의 항공,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곳과 서김해, 양산가산, 함안군북,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4곳으로 6개 사업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넓혀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등의 명확한 투기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영철/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 "감사위원회가 참가하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한다면 도민들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남부내륙철도와 진주 초전 신도심,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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