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복지 수혜자 늘려

최근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