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악취 민원 양돈장 폐업 유도 예산 ‘찔끔’”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 고경호 기자의 "악취 민원 양돈장 폐업 유도 예산 '찔끔'"입니다.

제주시는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 취약지역의 양돈장의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양돈장, 혹은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양돈장입니다.

제주시는 현재 해당 양돈농가에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실제 올해 3개 농가에서 제주시에 폐업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농가는 1곳에 불과합니다.

농가 1곳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이지만, 올해 제주시가 확보한 폐업 보상금 예산은 단 3억 원으로 다수 농가가 신청해도 1개 농가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과 2018년, 2019년에 각각 농가 1곳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농가 2곳이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아 폐업했지만 이는 코로나19와 가축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한 정부의 한시적 국비 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시 관계자는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수요조사하지만, 예산은 1개 농가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올해도 최종 선정되지 못한 2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뉴제주일보의 보도를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최근 제주지역에서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다는 분석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제주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에서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했던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오늘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으로 승격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과 소비생활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뒤,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는데요.

제주에선 2015년,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별도 조직으로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를 열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센터에선 렌터카 요금과 숙박 시설 등 여행 관련 민원이 집중해 다뤘는데요.

다양화된 서비스 분야에 따른 역할 강화를 위해 이번에 제주센터에서 제주지원으로 승격돼 개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은 지역 소비자 피해 구제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도 하게 되는데요.

제주지원은 특히, 이번 승격을 통해 인력이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 민원 접수도 수월해질 것 보인다며, 이전보다 많은 제주 지역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60여 명 식중독 증세…임시 휴원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시 내 한 어린이집 원아 6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임시 휴원 조치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아 68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해당 원아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체와 환경 검체 검사를 하고 내일(4일)까지 임시 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10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일단 6일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DC, 지난해 1,285억 원 적자…예래단지 배상 등 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2002년 창립 초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JDC는 지난해 천285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천25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관광객이 줄면서 내국인면세점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모든 숙박시설에 환경 기여금 부과 검토

제주도가 도내 모든 숙박 시설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휴양시설은 물론, 농어촌 민박까지 도내 숙박시설로 등록된 도내 5천9백여 곳 전체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면 하루 5천 원, 숙박 하게 되면 천5백 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명의 대포차 운행하며 과태료 체납 3명 적발

외국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차를 몰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두 달 동안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특별 수사를 통해,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를 몰며 과태료 수 십 건을 체납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인 운전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법으로 차를 몰아 온 운전자 6명과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 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무수행에 차질 우려 형 집행·교정 정보 비공개”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출소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출소자는 4년 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교도관들로부터 가혹 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절차 조사 기록과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이나 교정과 관련해 공개돼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3추념식 공식 추모곡 마련돼야”…행안부와 협의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민들이 제창할 수 있는 공식 추모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4·3의 한을 위로해 온 노래인 '잠들지 않는 남도' 등 도민 모두가 제창할 수 있는 공식 추모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1년 만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돼 열린 올해 4·3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세 번째로 참석했고, 국가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처음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