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첩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 가능” 규칙에 명시

[앵커]

공수처가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내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긴 사건이지만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문제로 공수처와 갈등을 겪어온 검찰은 또다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되,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3월 : “만약 이게 전속적 관할이다 그러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사건 관련자인 이규원 검사 등의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를 위한 재이첩을 강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도 규칙에 담겼습니다.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공정성 논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첩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규칙에 담겼는데, 대검은 이 조항도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