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고향세’…지방 재정 살리는 묘안? 임시 처방?

입력 2021.05.04 (19:33) 수정 2021.05.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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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농어촌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요,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고향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일명 '고향세'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인지 오늘 전농전북도연맹 김정룡 사무처장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제,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논의가 되어 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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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고향세’…지방 재정 살리는 묘안? 임시 처방?
    • 입력 2021-05-04 19:33:29
    • 수정2021-05-04 20:00:24
    뉴스7(전주)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농어촌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요,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고향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일명 '고향세'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인지 오늘 전농전북도연맹 김정룡 사무처장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제,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논의가 되어 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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