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심사례 없다” vs “공직자 전수조사해야”

[앵커]

경상북도가 도청과 시군 공무원, 개발공사 직원 등 4천여 명에 대한 땅투기 조사에서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조사대상을 극도로 제한한 부실조사라며, 공직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가 지난 3월 공직자 땅투기 조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투기 의심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도청 본청과 시군 공무원, 개발공사 직원, 직계가족 등 4천 158명을 대상으로 도내 7개 사업지구의 땅투기 여부를 조사했는데, 해당 사업지구 내 땅 거래내역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4명이 있었지만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규식/경상북도 감사관 : "4명은 증여 2명, 상속 2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공직자 가족 4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이번 조사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직계 가족을 제외한 공직자는 천 64명으로 경북 전체 공무원 2만 4천여 명의 4.3%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또 땅투기 의심사례가 없다는 경상북도와 달리 경북경찰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가족 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강서구/안동 YMCA 사무총장 : "도 전체 공무원의 5%도 안되는 인원을 조사해놓고 투기의혹이 없다라고 발표한 경상북도의 발표를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도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경상북도의 땅투기 조사가 성과없이 끝났다는 비판과 함께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