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50대에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