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한라일보 “환경개선 편중, 성장동력 발굴 한계”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환경개선 편중, 성장동력 발굴 한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공모가 마무리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행정시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읍·면 지역에는 각 4억 원, 동 지역에는 2억 원씩 배정할 계획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은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즉,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과 읍면동 지역사업 외에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편성해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334건을 분석했더니, 교통과 공원, 도로 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2백여 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 등을 포함하면 70~80%가 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실무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은 약한 것 같다"며 "당장 나오기는 힘이 들겠지만 신선한 신규 사업 발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시설비 등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변질돼 제도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한라일보의 보도를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테쉬폰’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지로 인기를 끄는 테쉬폰이란 건축물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 한림읍 성 이시돌 목장에 남아있는 독특한 서구형 건축물인 테쉬폰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선 이 '테쉬폰'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테쉬폰은 물결 모양의 아치가 연속된 형태의 건축공법으로, 아치 형틀 위에 섬유 거푸집을 펼쳐 깔아 기둥과 철근 없이 시멘트를 덧발라 만든 건축물입니다.

1960년대 초,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중산간지역 목장을 개척하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숙소와 창고, 돈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건축 공법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는데요.

당시 대한주택공사도 국가 재건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이 건축공법을 보급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테쉬폰식 주택은 제주에만 24채가 남아있는데요,

최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1961년에 지어진 이시돌 목장 테쉬폰 2채를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를 포함한 건축 전문가들은 제주의 테시폰을 목축 산업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자,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유럽 건축양식'이라는 점에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화재청은 이 테쉬폰식 주택을 제주 생활사와 주택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백억 대 수입차 사기사건 50대 주범 검거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백억 원대 피해자가 발생한 수입차 수출 사기 사건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과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억 원대 수입차를 사면 해외에 되팔아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할부도 대납해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20여 명, 피해 금액은 백억 원에서 많게는 2백억 원에 이릅니다.

“2공항 추진 분명히 해야”…“2공항 후속조치 발표해야”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 가덕도에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라고 말했는데 제주 2공항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등 도민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2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더는 미루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2공항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토부는 조속히 당정협의를 열고 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쇼핑몰 불법영업 좌시만…영업 중단시켜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넘는 대규모 매장이지만 대규모 점포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시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법 영업에 대해 제주도나 제주시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고, 검찰과 경찰도 좌시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중앙회, 정규직 전환 방해 독소조항 개정하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 준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막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농축협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4·3특별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1년 만에 전부개정된 4·3 특별법의 후속 절차로 법 조항의 세부 절차 등을 담은 4·3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분과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제주 인구는 감소세…1인 가구 증가로 세대 수는 급증

제주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 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50여 명 줄었지만, 세대 수는 30만 3천여 세대로 천백여 세대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 등으로 인한 세대 수 급증은 2019년부터 본격 시작돼 제주에서는 1년여 동안 만여 세대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