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압수수색…첫 처벌 사례 되나?

입력 2021.05.06 (19:17) 수정 2021.05.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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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한 탈북자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전단을 살포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경찰이 오늘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입니다.

박 대표가 어디를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지금 티맵으로 다 다니지 그걸 보나!"]

경찰은 압수품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북측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021년 4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박 대표 발표 내용을 놓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 조선중앙TV/지난 2일 :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첫 사롑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음 주 쯤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천 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

박 대표는 처벌을 받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영상취재:조창훈 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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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압수수색…첫 처벌 사례 되나?
    • 입력 2021-05-06 19:17:41
    • 수정2021-05-06 1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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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한 탈북자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전단을 살포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경찰이 오늘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입니다.

박 대표가 어디를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지금 티맵으로 다 다니지 그걸 보나!"]

경찰은 압수품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북측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021년 4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박 대표 발표 내용을 놓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 조선중앙TV/지난 2일 :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첫 사롑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음 주 쯤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천 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

박 대표는 처벌을 받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영상취재:조창훈 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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