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판결…옛 도심 부활 기대

입력 2021.05.06 (21:55) 수정 2021.05.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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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옛 도심에서 사업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수십 년간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던 아파트의 재건축이 다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항 옛 도심에 짓다만 아파트 건물이 흉칙하게 서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청소년 우범지대 악용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7년부터 지하 4층, 지상 15층, 314세대 규모로 건축이 진행됐지만 공정율 40% 수준에서 업체 부도로 중단됐습니다.

[인근 주민 : "흉물스러워 안 좋고, 또 밤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는 일고 해서 늘 불안하고 그랬죠."]

복잡한 권리 관계 분쟁까지 이어졌으나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 줘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 개정도 이뤄지면서 아파트 높이 문제도 해결돼 28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옛 도심 슬럼화 탈피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해천/포항시 공동주택과장 : "도심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조권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동 간 거리를 1배에서 0.8배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최근 건축경기 회복과 함께 관련 법 활용과 행정 편의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유사한 사정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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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활성화 판결…옛 도심 부활 기대
    • 입력 2021-05-06 21:55:10
    • 수정2021-05-06 22:03:50
    뉴스9(대구)
[앵커]

포항 옛 도심에서 사업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수십 년간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던 아파트의 재건축이 다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항 옛 도심에 짓다만 아파트 건물이 흉칙하게 서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청소년 우범지대 악용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7년부터 지하 4층, 지상 15층, 314세대 규모로 건축이 진행됐지만 공정율 40% 수준에서 업체 부도로 중단됐습니다.

[인근 주민 : "흉물스러워 안 좋고, 또 밤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는 일고 해서 늘 불안하고 그랬죠."]

복잡한 권리 관계 분쟁까지 이어졌으나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 줘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 개정도 이뤄지면서 아파트 높이 문제도 해결돼 28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옛 도심 슬럼화 탈피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해천/포항시 공동주택과장 : "도심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조권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동 간 거리를 1배에서 0.8배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최근 건축경기 회복과 함께 관련 법 활용과 행정 편의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유사한 사정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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