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사법부, 정치적 중립 의지로 책무 수행해야”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오늘(7일) 퇴임식에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온 매 순간이 무한한 영광이자, 보람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경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다 2015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검사 시절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 소속돼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오늘 박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는 동안 대법원 건물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시도를 묵인·방조했던 공안검사 출신 인사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사가 된 것은 비극적인 참사였고, 오욕과 회한의 사법부 역사가 현재진행형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