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쪼개기’로 580억대 챙긴 54명 적발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고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토지 거래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경기도에서 추진된 13개 개발지구 일대에서 거래된 농지 7천732필지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54명은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 천여㎡를 사들인 뒤 2천214명에게 0.08∼1천653㎡씩 쪼개 팔아 58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5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이 3명에 이르며, 많게는 최고 6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주로 평택 현덕,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1·2지구 등에 집중됐습니다.

도는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담당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농지 183개 필지 28만 3천368㎡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된 것도 확인해 소유자 733명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밖에 농지 매입 후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19개 필지 1만 238㎡도 확인해 소유자 279명에게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조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큰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이라며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