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대담] 김여정 ‘상응 조치’ 엄포…현실화 가능성은?

[앵커]

네, 그럼 여기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지난해 6월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엄포가 현실화된다면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어떤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그렇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6월 16일이었죠.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공들여 지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조치는 북한당국이 그전부터 일부 탈북단체가 북한의 정권을 비방하는 그런 전단 살포를 하는데 이것을 막는 책임 있는 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취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재기는 생각도 하지 마라, 경제협력도 없다, 이런 경고를 날리고 시기를 둔 다음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를 두었죠. 그 기억이 생생하므로 많은 국민께서 또 정부 당국에서도 또다시 남북관계가 파탄의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앵커]

이번이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 법을 엄정하게 잘 집행을 하는지 지켜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법 개정안이죠. 전단금지 살포법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이번 조치가 이번 대북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켜본 다음에 그 반응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남북 관계의 긴장이 조성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여당주도다, 야당주도다, 보수의 시각이다, 진보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편협 된 시각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추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 녹아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한 의제라든지 어떤 한 가치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봉 박사님,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우리가 엄벌하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와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묵과하게 되면 북한이 반발하게 될 텐데 우리 정부 입장로선 어떤 묘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정말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내 인권 사항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들이 해외 정보를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 자신들의 알 권리를 행사한다면 미국 측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전단 살포 행위가 정치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탈북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일부 탈북 단체들이 특정 의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즉 전단 살포를 통해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어떤 이런 탈북 단체 행동에 대한 외부 지원과 정치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떤 정보 전달을 하려면 제대로 북한 주민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행동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오히려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 측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