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수출부터 풀어라”…꼬여가는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입력 2021.05.09 (21:17) 수정 2021.05.09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죠.

포르투갈에서 이틀간 EU회원국들의 비공식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회원국들은 특허를 면제하는 것보다 미국이 백신 수출 제한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EU 주요국 정상들의 반응은 의외로 싸늘했습니다.

특허를 푸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중단기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저는 이미 특허 공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허를 공개하더라도 백신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공급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선 백신 공유입니다. 둘째, 생산되는 백신의 수출입니다. 세 번째는 백신 생산 능력을 높이기위한 투자입니다."]

오히려 지재권 보호 면제를 제안한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를 먼저 푸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저는 미국에 대해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을 방해하는 백신의 성분에 대한 수출 금지를 종식시킬 것을 매우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EU는 지역 내 공급 부족을 감수하며 2억 회분 넘게 수출해 대유행 종식에 공헌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EU가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재권 면제 논의는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미국과 EU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를 먼저 풀라는 요청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美 수출부터 풀어라”…꼬여가는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 입력 2021-05-09 21:17:18
    • 수정2021-05-09 21:52:22
    뉴스 9
[앵커]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죠.

포르투갈에서 이틀간 EU회원국들의 비공식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회원국들은 특허를 면제하는 것보다 미국이 백신 수출 제한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EU 주요국 정상들의 반응은 의외로 싸늘했습니다.

특허를 푸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중단기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저는 이미 특허 공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허를 공개하더라도 백신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공급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선 백신 공유입니다. 둘째, 생산되는 백신의 수출입니다. 세 번째는 백신 생산 능력을 높이기위한 투자입니다."]

오히려 지재권 보호 면제를 제안한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를 먼저 푸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저는 미국에 대해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을 방해하는 백신의 성분에 대한 수출 금지를 종식시킬 것을 매우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EU는 지역 내 공급 부족을 감수하며 2억 회분 넘게 수출해 대유행 종식에 공헌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EU가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재권 면제 논의는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미국과 EU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를 먼저 풀라는 요청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