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입력 2021.05.10 (17:11) 수정 2021.05.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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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리인데,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도 위원회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그거야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마 양쪽의 수사팀과 변호인 쪽에서 다 공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현직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반면, 위원회가 이 지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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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 입력 2021-05-10 17:11:26
    • 수정2021-05-10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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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리인데,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도 위원회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그거야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마 양쪽의 수사팀과 변호인 쪽에서 다 공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현직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반면, 위원회가 이 지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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