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타지방의회 ‘투기 의혹 자진 해소 추진’…강원도의회는?
입력 2021.05.10 (19:10)
수정 2021.05.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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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조사 대상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전라도에선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먼저 나섰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또,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의장은 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김용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수위로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서. (투기) 예방도 하고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거죠."]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고, 청렴 서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에 대해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으로까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대형 개발 사업이 많았음에도 조사가 공무원에만 집중돼 있단 겁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지방의원도)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 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강원도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군의회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이처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조사 대상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전라도에선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먼저 나섰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또,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의장은 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김용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수위로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서. (투기) 예방도 하고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거죠."]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고, 청렴 서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에 대해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으로까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대형 개발 사업이 많았음에도 조사가 공무원에만 집중돼 있단 겁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지방의원도)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 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강원도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군의회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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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조사 대상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전라도에선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먼저 나섰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또,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의장은 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김용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수위로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서. (투기) 예방도 하고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거죠."]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고, 청렴 서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에 대해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으로까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대형 개발 사업이 많았음에도 조사가 공무원에만 집중돼 있단 겁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지방의원도)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 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강원도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군의회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이처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조사 대상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전라도에선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먼저 나섰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또,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의장은 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김용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수위로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서. (투기) 예방도 하고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거죠."]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고, 청렴 서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자정 방안에 대해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으로까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대형 개발 사업이 많았음에도 조사가 공무원에만 집중돼 있단 겁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지방의원도)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 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강원도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군의회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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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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