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앞으로도 안 나올 것”
입력 2021.05.10 (19:15)
수정 2021.05.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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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2주 뒤인 오는 24일 낮 2시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 "법률에서 (항소심은) 출석 의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내리지는 않은 만큼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호/5.18 단체 측 소송대리인 :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당히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전두환 측이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고..."]
5.18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법 절차마저 우롱한다며 전 씨를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2주 뒤인 오는 24일 낮 2시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 "법률에서 (항소심은) 출석 의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내리지는 않은 만큼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호/5.18 단체 측 소송대리인 :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당히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전두환 측이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고..."]
5.18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법 절차마저 우롱한다며 전 씨를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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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0 1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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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2주 뒤인 오는 24일 낮 2시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 "법률에서 (항소심은) 출석 의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내리지는 않은 만큼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호/5.18 단체 측 소송대리인 :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당히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전두환 측이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고..."]
5.18 단체는 광주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전 씨가 사법 절차마저 우롱한다며 전 씨를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5.18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 전 씨 측은 2심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요.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로 잡고 전 씨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나오겠다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2주 뒤인 오는 24일 낮 2시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직후, 전 씨가 2주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 "법률에서 (항소심은) 출석 의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내리지는 않은 만큼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호/5.18 단체 측 소송대리인 :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당히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전두환 측이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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