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중단·공소 제기 권고

입력 2021.05.10 (19:26) 수정 2021.05.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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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지만, 반부패강력부는 별도의 수사 지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지검장은 각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4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할 지에 대해선 계속이 3명, 중단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이어서, 이 지검장은 거취에 대한 압박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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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중단·공소 제기 권고
    • 입력 2021-05-10 19:26:30
    • 수정2021-05-10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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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지만, 반부패강력부는 별도의 수사 지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지검장은 각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4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할 지에 대해선 계속이 3명, 중단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이어서, 이 지검장은 거취에 대한 압박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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