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사 규제 속속 완화…“실속 있어야”

[앵커]

군부대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많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의 군사 규제 해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장병들이 오가는 철원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50여 년 동안 지상에서 최대 15m 이상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 통신과 비행 등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지상 45m로 완화됐습니다.

큰 변화이지만 주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습니다.

이미 군 장병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개발의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택/철원군 서면 와수리 : "여기가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면 고층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집도 원룸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완화해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큰 혜택은 없습니다."]

인제 북면도 비슷합니다.

올해 1월 27만여㎡ 면적에서 군사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떨어진 산지나 민가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금자/철원군 서면 상인 :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혜택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활기가)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되지요."]

특히, 국방개혁 추진이 구체화되던 3~4년 전부터 군사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계획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5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00㎢로, 접경지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