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가방 아동학대’ 1년…대책 쏟아지지만 현실은?

[앵커]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난 지난 1년 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련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동학대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한 아동학대 기획보도, 오늘은 이같은 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과연 재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 솔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붓어머니에게 7시간 넘는 학대를 받다 숨진 9살 A 군.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민간단체에서 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고,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치료와 지원을 맡아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는 일정 요건 하에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4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33건이 즉각분리됐고, 108건이 응급조치 후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박경미/천안시 아동보육과장 : "민간기관에선 그동안의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

결국 임시 방편으로 민간기관이 3년 동안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했지만, 아동보호기관 역시 인력 부족에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김환재/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상담원당 80~90 사례 정도를 평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권고보다) 세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해야 할 쉼터 등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고요. 인프라도 깔아놓고 전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또 조사와 분리는 사후조치인 만큼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