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교원 성과금’ 차등 지급…적절한 보상? 교사 서열화?

[이상덕/민주교총 회장 : "선생님들이 각자가 맡은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열을 가려서 어떤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서열화하기는 (문제있다) 그런 얘기죠."]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분상 처분하고 재정상 회수 처분을 했는데 학교에서 재심 요청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이의 신청을 우리 교육청에서 기각했어요."]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전 교사 : "(성과급을)균등하게 받아버리면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도 낮아지고 교육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힘들어서 피하는 일, 그런 일을 맡은 분들은 좀 더 보상을 해드려야죠."]

[김용대/부산시 충무동 : "선생님들끼리도 경쟁해서 성과급을 받아서 좀 더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시대에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후/대전시 대화동 : "선생님을 어떻게 (돈으로) 서열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성과급제보다는 선생님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수당으로…."]

[최준영/전주시 우아동 :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옛날이죠.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께 수당을 더 줘야 한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혁신처나 교육부와 함께 우리 교원 관련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합리적인 안 들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20년 전 도입된 '교원 성과급제'.

교원 서열화 등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북의 한 학교 교원들이 성과금을 나눠가진 게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또한 20년 묵은 '교원 성과금 차등 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사립학교에서 교원들이 '차등 지급 성과금'을 '균등 분배'해서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원 성과급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재석 위원장께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죠.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