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가방 감금 살해 사건 1년…쏟아진 대책, 현실은?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41살 성 모씨가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키 130cm 인 A군은 물도 못마신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는데요.

게임기를 고장내고 거짓말을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테이프를 붙여 밀폐하고, 친자녀와 함께 올라가 가방을 밟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에게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지난 7일,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민간단체가 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자치단체와 경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는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시행했습니다.

시행 이후 4월 한 달동안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33건이 즉각 분리됐고 108건은 응급조치 후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아동을 분리시켜도 보호할 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인프라도 깔아놓고 전문 인력도 보강하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어.."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와 분리 제도는 사후 조치에 불과한 만큼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