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고발’ 전주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을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샀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건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가 혐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